주제별 법률 안내

사업·창업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소득, 기존 채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5개의 안내

개인회생 중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회생절차의 유지 요건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매출·비용과 장래 수입,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후 진행 중인지 면책·복권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격 제한과 인허가, 금융 조달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출 증가와 실제 소득 증가를 구분해야 하며, 사건 단계와 인가 조건에 따른 보고·계획 변경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채무라면 대출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고 검토합니다. 실제 채무자, 담보·보증 관계와 채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