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폐업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업의 형식과 실질을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실제 매출 발생, 이익의 형성과 현금 흐름은 서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채무인지 법인 또는 별도 보증 관계인지도 확인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새로 부담할 비용이 생활과 변제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새 급여자료가, 영업을 바꿨다면 새 사업의 매출·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종전 사업채무와 세금 등의 성격도 나눠 확인합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사업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생활 변화도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상황	확인할 점
신청을 검토 중	폐업사실 등 현재 사실관계를 기존 자료와 대조합니다.
절차 진행 중	잔여 채무와 실제 변경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결정·제출 조건과 연결해 살핍니다.
면책·종료 이후	확정·종료의 범위와 새로 발생한 계약·채무를 구분합니다. 종료 후에도 모든 권리관계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아래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매출자료만 있으면 소득이 증명되나요?

사업 지출과 실제 수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총액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 채무는 같나요?

법인과 개인의 채무, 개인 보증 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이 바뀌면 언제 문의하나요?

큰 계약이나 신규 차입을 확정하기 전에 진행 중인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