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법률 안내

결혼·이혼

혼인관계의 변화와 채무 책임, 재산의 실제 귀속을 살핍니다.

6개의 안내

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만으로 회생절차가 자동 종료되거나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부양·주거비 등 생활 사정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지, 채무자의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양·양육비·주거비·재산분할과 소득의 실제 변화가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회생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혼인관계와 생활, 재산 이전의 경위가 검토 대상입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전 개인 채무가 배우자에게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증·공동차용 등 별도 책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와 채무자의 부담, 실제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