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현재 잔액만이 아니라 소득을 얻을 가능성,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이·건강·부양 상황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나누어 이해하세요
파산은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역은 제출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받을 돈과 최근 처분한 재산을 확인하세요. 재산의 존재와 보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숨기거나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전체 내역을 정리해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조사와 설명에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에 큰 입출금이 있다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정해진 제출기한과 출석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문서를 보관합니다.
면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허위 자료, 재산 은닉, 낭비·도박 등의 사정은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과 채무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에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세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모두 가능한가요?
단순한 재산·채무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장래의 소득,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살펴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검토합니다.
근로능력과 생활 상황을 설명합니다
건강 문제나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소득이 없어진 시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요건과 면책 심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과거 면책 이력, 재산 처분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항목
- 소득 중단 원인
- 건강·부양 상황
- 채무 발생 경위
- 재산 처분과 과거 면책
파산과 면책의 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파산선고를 구하는 것과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각 신청의 의미와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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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 조사에 필요한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재산 상황과 사건 내용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계좌 거래, 재산 처분, 보험과 보증금 등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추측해 작성하기보다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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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당 여부와 절차 종료를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와 절차를 유지할 비용 등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절차 종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통지와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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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면책 심사는 별도로 이어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의 이의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심문이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일정과 제출기한을 지켜 대응하세요. 면책결정 후에도 결정 내용과 확정 여부, 남을 수 있는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생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후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차용·사업 손실·생활비 부족 등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소득이 줄어든 시점을 구분합니다. 오래된 거래는 확인 가능한 문서와 기억에 의한 설명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자료의 날짜가 맞는지 점검하세요.
처분한 재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현재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차량, 해약한 보험이라도 최근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대금 수령, 사용처를 연결해 정리하면 재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인의 수입뿐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받는 상황, 주거 형태와 필수 지출을 정리합니다. 질병이나 돌봄 때문에 근로에 제약이 있다면 그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가족 재산과 본인 재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의를 구분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채권자와 사건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채권자목록, 독촉 안내, 판결·지급명령·압류 문서와 기존 채무조정 자료를 모읍니다. 채권자 이름이 바뀌었다면 양도 관련 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한 제출 범위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정하며 민감한 자료를 첫 공개 채팅에 보내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
- 채무 발생 경위표
- 재산 보유·처분 자료
- 생활비·건강·근로 관련 자료
- 채권자목록과 법원 문서
견적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발급·우편 등 실비를 나누어 확인하면 총액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을 보수에 포함한 견적인지,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인지 구분하세요.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묻습니다
채권자 수가 바뀌거나 추가 자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건 진행 중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 여부와 금액을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남겨 둘 내용
지급 시기와 분할 지급 여부, 위임 범위, 별도 업무의 보수,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의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들은 총액과 계약서의 포함 항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비용만으로 절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적용 요건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절차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 등 공적 지원 대상 여부도 별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면책 허가와 확정은 구분합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신청서 접수,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이루어져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어느 자료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나요?
과거 면책 이력, 낭비·도박과 관련된 거래,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사실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채권자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의 양도 여부나 보증 관계로 채권자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도 서류를 찾아 확인하세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확인할 항목
- 면책 결정문과 확정 여부
- 채권자목록의 누락 여부
- 과거 회생·파산의 면책일
- 채무별 성격과 보증 관계
위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