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법원의 금지·중지 결정은 다릅니다. 결정의 내용과 대상, 상대방에게 전달된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결정·확정의 의미가 다릅니다
법원에 문서를 접수한 것,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 그 결정이 확정된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조건, 송달과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관한 일반 안내를 본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새로 이루어지는 추심과 소송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과 모든 행위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
신청했다는 말만으로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릴 것으로 예상하지 마세요.
진행 단계별로 확인할 내용
| 상황 | 확인할 점 |
|---|---|
| 신청을 검토 중 | 신청·결정문 등 현재 사실관계를 기존 자료와 대조합니다. |
| 절차 진행 중 | 현재 집행 상태와 실제 변경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결정·제출 조건과 연결해 살핍니다. |
| 면책·종료 이후 | 확정·종료의 범위와 새로 발생한 계약·채무를 구분합니다. 종료 후에도 모든 권리관계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절차 문제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 신청·결정문
- 채권자
- 현재 집행 상태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신청 접수증만으로 효과를 알 수 있나요?
접수는 심사의 시작입니다. 효과는 관련 법률과 실제 결정 내용·진행 상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연락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와 문서의 송달·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 방향을 문의하세요.
자료를 다 준비해야 문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리 없이 편하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사항과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