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법률 안내

부동산·주거

주거 계약과 보증금, 소유재산의 평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5개의 안내

개인회생 중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마련 방법과 재산 변동, 대출·보증기관 심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 검토 대상이지만 전액이 무조건 처분되거나 전액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 범위와 면제재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대금과 담보채무 상환 후 남는 금액, 사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로 재산 형태가 바뀌었다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범위와 평가 방식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인지 면책·복권 이후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새 자금의 출처와 대출 심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