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법률 안내

가족·자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책임과 별도의 보증·상속 문제를 구분합니다.

6개의 안내

가족의 재산과 채무 책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증·실제 재산 소유와 상속처럼 책임이 생기는 별도의 원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파산만으로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보증·공동차용을 했거나 추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회생절차가 자녀의 채무나 자녀 본인의 신용이력으로 자동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 생활비와 부양 상황은 회생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계좌가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자금이 가족 계좌로 이동했다면 소유와 거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지원인지 차용·증여인지, 반복되는 지원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일반적인 취업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 자신의 자격·신용 상태와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