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답변

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현재 잔액만이 아니라 소득을 얻을 가능성,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이·건강·부양 상황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받을 돈과 최근 처분한 재산을 확인하세요. 재산의 존재와 보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숨기거나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전체 내역을 정리해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에 큰 입출금이 있다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정해진 제출기한과 출석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문서를 보관합니다.

허위 자료, 재산 은닉, 낭비·도박 등의 사정은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과 채무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에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세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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