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전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은?

핵심 답변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신청서 접수,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허가와 확정은 구분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이루어져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어느 자료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할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 낭비·도박과 관련된 거래,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사실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양도 여부나 보증 관계로 채권자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도 서류를 찾아 확인하세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미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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